새해 가주 노동법 더욱 강화고용주 대상 소송 증가 예상“업주들도 바뀐 규정 살펴야” [LA중앙일보] 2020/01/15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1/14 23:06 1월 들어 가주에서는 새로운 노동법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 한인 고용주들이 새 규정 또는 변경 사항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노동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법조계에서는 “1월에는 새로운 노동법이 쏟아져 나오는데 변호사들도 각종 규정을 파악하기…
2020-01-10 (금) 2020년 새해 첫날부터 미국 내 21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이처럼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는 1월1일부터 종업원의 수에 따라 시간당 12~13달러로 올랐고, LA시는 추가로 오는 7월부터 직원 26인 이상 업체는 15달러로 인상된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고용주들은 당장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재정적…
2020-01-03 (금)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0년 경자년에도 많은 직장내 차별에 관계된 보복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강화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독립계약직에 대한 확대적인 해석등이 새로운 노동법들이 시행된다. 아래에 나오는 법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적용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중 제일 영향이 큰 것은 독립계약직에 대한 간주 명시일것 같다. 독립계약직으로 간주하는 조건이 법안에 명시되어서 2020년 1월1일부터 다음의 조건이…
2019-12-30 (월) 미주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 ‘먼지떨이식 소송’ 잇달아 한인업주들 주의해야 ▶ 근무기록 줄 땐 보험회사·변호사와 논의 필요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을 빌미로 근무 관련 자료를 받은 후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이른바 ‘먼지떨이식 소송’이 한인 업주를 상대로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AP]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K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다. 몇 달 전…
2020-01-03 (금) 미주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새해가 되면서 지난 1일부로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이 13달러로 또다시 인상됐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체 소재지의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인업주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새해가 되면서 LA 지역 한인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에는 경제단체 및 일반 한인업주들의 최저임금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과 LA시 및 LA 카운티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2019-12-27 (금) 라디오서울 이수연 기자 새해를 맞아 가주에서는 의료 보험부터 렌트비, 노동법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법들이 시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폐지됐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새해부터 가주에서 복원됩니다.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수백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벌금은 2021년 4월에 접수되는 세금 보고 후에 책정됩니다. 주전역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렌트비 인상 폭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SB 3: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업원 25명 이하인 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로, 26명 이상인 업체는 $13로 인상된다. ▶ AB 5: 독립 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는 내년도 시행되는 법안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독립 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 기 위해 ‘ABC 테스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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