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 감면 가능” 미국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역사적인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이 합의되며 중소기업은 걱정에 휩싸였다. 연방 준비금 (federal funds)은 중소기업에게 필수적인데 그동안 그래왔듯 지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 촉진 법안의 주요 대책 프로그램은, 329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 일명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청은 신청한 중소기업 중 승인된 기업에게 329억 달러를 분배하기로 했다.
▣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에 대하여:
-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자격 기간
PPP 대출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500명 이하 직원 규모의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및 긱 워커(조직과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수입을 올리는 근로자), 예를 들어 차량 서비스 드라이버도 지원할 수 있다. 대출자는 2월 15일 이전부터 사업을 하는 상태이어야 하고 직원급여, 급여세 또는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자격이 됩니다.
-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나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금액에 따라 기업은 최대 천만 달러까지 최대 4% 이자율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 대출을 받나요?
대출금은 중소기업청에서 보장된 은행, 신융협동조합, 또는 타대출기관으로부터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청과 협동된 대출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대출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출 과정은 다음 주부터 당일 처리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24시간 내 서명하는 즉시 대출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 PPP 대출금 올바른 사용법
PPP를 통해 대출받은 중소기업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인건비(payroll costs): 직원 월급, 급여, 유급 휴가/병가, 육아휴직, 퇴직금, 퇴직연금, 보상금에 대한 주 또는 지방 세금
- Group health care benefits에 연관된 비용(예. Insurance premiums)
- 직원 커미션/팁
- 모기지 금리, 렌트 (임대차 계약, 유틸리티 또는 다른 부채에 대한 이자 포함)
- PPP 대출은 $100,000 이상의 월급을 주는데 쓰여서는 안됩니다.
- 다른 조건사항은 없나요? (Loan Forgiveness: 대출금 용서 (대출금 상환 감면))
이 프로그램은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이 직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어진 대출은 의도된 목적에만 쓰였다면 대출금 상환이 감면됩니다(loan forgiveness). 대출을 받은 사업체가 평균 인력 규모를 유지하는 한 발생한 이자만 상환하면 되며 대출금은 결국 보조금이 됩니다.
*주요 사항: PPP 대출은 대출받은 첫 8주 기간 동안 (8주 대출금 용서 기간) 올바른 사용법(급여비용, prepayment 및 원금을 제외한 모기지 이자 지불, 렌트 및 관리비)으로 사용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감면받을 PPP 대출금은 대출금의 실제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감면 요건에 합당하려면 직원을 모두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급여의 75% 이상을 직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8주 용서 기간 동안 FTE(Full Time Equivalent) 직원 평균수가 (a)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6월 30일 또는 (b)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 동안의 FTE 직원의 평균 수보다 적으면 감면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용주가 (a), (b)중 비교할 기간 선택). 고용주에게 코로나로 인해 해고된 직원을 재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용서 기간이 시작될 때 급여 지불 총액(payroll)이 감소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CARES(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법 제정 후 2020년 2월 15일부터 30일 동안 FTE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는 임금의 감소가 있고 고용주가 2020년 6월 30일까지 감소를 제거할 경우(위기 이전 수준으로 재고용), 대출 감면 금액은 감액에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대출상환감면을 신청하려면 사업체는 대출 자금(급여 비용,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등)의 적격 사용에 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러한 문서가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감면받을 금액 및 SBA 관리자가 요구하는 기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BA는 인증된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 용서 금액을 구입할 것이며, 취소된 부채는 사업에 과세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Payment 연기
PPP 하에 대출 감면 후 존재하는 원금의 경우, 소규모 기업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남아있는 원금, 이자 및 수수료 잔액 지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PPP 하에서 모든 차용인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대출 기관은 최소 6개월 동안 남아있는 모든 잔고에 대해 완전한 연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PPP하의 사업체는 대출이 발행된 후 첫 8주 동안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PPP 대출 조건
PPP 대출은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의 월평균 급여비용(payroll costs)의 250%에 달할 수 있으며, 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00,000 이상의 월급은 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PPP 대출의 최대 이자율은 4%입니다. PPP 대출은 적격 사업체가 대출 감면을 신청한 날 이후부터 만기 시작합니다 (해당 날짜로부터 최대 10년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