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행동지침 (저마다 다른 법률 해석…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저마다 다른 해석…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코로나 사태 후 ‘소송 쓰나미’ 온다 (2) 확진 대응·해고 사유 등고용주·직원간 해석 달라변호사도 의뢰인도 처음“누적된 분쟁 계속 터질 것”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노동 시장이 흔들리자 곳곳에서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확진자 발생시 대응, 재택근무, 해고, 보건 지침 기준 등 각종 노동법 관련…

세입자 & 임대인 보호 대책 (AB3088)

가주 ‘퇴거유예 1월 연장’ 확정, 세입자들 한숨 돌렸다 (AB 3088) ▶ 뉴섬 주지사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본보 8월31일자 A1면 보도)이 최종 확정돼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내년 1월까지 퇴거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9월부터는 렌트비 납부가 어려운 세입자들도 최소한 렌트비의…